서비스를선택하기전에종종우리는마음에떠오르는한가지질문을스스로에게하게됩니다– VPN사용은합법입니까?
VPN의상태에대한논의는지속적으로있어왔습니다. 그러나이에대해짧게한마디로대답을드리자면,당신이거주하고있는국가에서VPN을허용하고있는지에따라VPN은합법일수도불법일수도있습니다.
VPN은원래기업, 조직및정부의보안을위해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시간이지남에따라 VPN은불법적인파일공유, 해킹, 사이버스토킹, 건물판매및다크웹에서의자료다운로드등의악의적인활동에도사용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해여러정부와국가에서는 VPN 사용을금지하고그사용을불법으로선언하기에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귀하의국가에서 VPN의사용은불법일까요아니면합법일까요? 알아봅시다.
VPN사용이불법인국가들
• 중국
중국의경우 VPN 서비스의사용을완전히금지한것은아니지만해당국가에거주하는사용자의경우정부가승인한 VPN 만사용할수있습니다. 즉, 중국정부가인터넷활동을주시하도록허용한VPN을사용하게되어해당서비스를사용하는그목적자체의의미가상실하게되는경우입니다.
• 러시아
러시아는정부가승인한 VPN 만을사용하도록허가하고있는또다른국가입니다. 법률이너무엄격해서정부가승인하지않은 VPN을사용하고있다고밝혀지면체포되어다양한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서비스제공자에게 12,000 달러, 사용자에게 5,100 달러의벌금이부과됩니다.
• 이란
위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이란은정부에서승인하는 VPN만그사용을허용합니다. 또한법률을준수하지않는 VPN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밝혀질경우 91일또는최대 1년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습니다.
그러나우리는이란정부가반대자들에맞서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 VPN을사용하여페이스북을이용하려는일반네티즌들에는관심이없기때문에VPN 사용으로인한체포의경우는매우드물다는사실을여기서언급할필요가있습니다.
• 아랍에미리트
UAE는최대 4만달러의벌금을부과하거나사기성 IP 주소를사용하여범죄를저지른경우유죄판결을받은사람을처벌합니다. 또한 VPN을사용하여 Skype에액세스하는경우페널티를받을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은행, 기관및회사는 VPN을사용할수있습니다.이러한제한은개인에게만부과됩니다.
•오만
오만은개인이정부승인 VPN을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거나아니면 1300 달러상당의 500리알의 (Omani Rial)벌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또한, 적절한허가없이운영되는회사의경우2,600달러에해당하는1,000리알 (Omani Rial)의벌금형에처할수있습니다.
•터키
터키는 VPN 사용을완전히제한했지만걱정할필요가없습니다. 정부가부과한차단을우회하는데사용할수있는특정 VPN을계속사용할수있습니다.
•이라크
이라크는테러분자들과 ISIS가소셜미디어를조작하는것을막기위해 VPN의사용을완전히금지했습니다. 또한이라크는채팅앱과소셜미디어의사용을금지했습니다. 그러나정부공무원및기관은법률을위반하지않고그러한서비스를사용할수있습니다.
•북한
말할것도없이보수적인정책으로잘알려져있는이정부는 VPN의사용을완전히금지했습니다. 그러나관광객들은 VPN 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그밖에또알아야할사항이있냐구요? 북한은외교관들이해외에있을때인터넷사용을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VPN 및프록시서버의사용을차단한또다른국가입니다. 또한해당서비스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밝혀진사용자는국가안보부에의해소환됩니다.
•벨로루시
벨로루시는 VPN 서비스를차단했을뿐만아니라다양한해외웹사이트를차단했습니다. 따라서벨로루시에서는 VPN에액세스할수없으며VPN을이용하려는경우위반시벌금형에처해질수있습니다.
VPN사용에대해벌금형을받을수있습니까?
당연히아니죠! 귀하가인터넷사용을제한하거나금지하는국가에거주하지않는한, 귀하는 VPN 사용에대한어떠한처벌도받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 VPN이허용되는국가에서조차불법활동에연루된것으로밝혀질경우기소를당할수있다는점참고해주세요.
또한 VPN의사용을통해형사상책임에서구제받을수있다는생각은하지마십시오. 더욱이대부분의 VPN들은로그를기록하고당국의요청이있을시공개요청을받은정보에대해제공할수있습니다.
따라서귀하께서VPN을오락의용도로사용하고 VPN 사용을차단, 금지또는제한하지않은국가에거주하는경우에는 VPN 사용에대한벌금을부과받을확률은없습니다.